교통관련 과징금 절반도 못거둬 방치

2001.09.24 00:00:00


교통관련 과징금 절반도 못거둬 방치 서울시의 교통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시에 대한 건교위의 국감에 앞서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시내버스 및 택시의 불법 운행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체납액이 1천7백91억원으로 징수율은 금액대비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징수액이 1천5백62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징수율이 4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유발시설에 따른 부담금도 대형 유통 및 판매시설의 체납이 두드러져 모두 1백20억원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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