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2001.11.01 00:00:00


광주광역시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지난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 들어서만 2백7억원으로 과년도 7백74억원을 포함할 경우 모두 9백81억원에 달한다.

자치구별 체납액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북구가 3백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2백10억원, 광산구 1백88억원, 동구 1백41억원, 남구 1백36억 등이다.

이같은 지방세 체납현상은 IMF구제금융이후 업체의 부도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를 빌미삼아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까지 확산되면서 조세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당국의 철저한 지방세 체납정리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80일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세무과 전 직원과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총력 체납징수체제를 운영하고 법적인 행정 제재조치를 병행·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게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융권 신용불량자 등록, 급여, 예금(채권) 등을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또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고, 시·구 합동으로 고질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대대적인 지방세 정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해 강제징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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