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괄납부할인제 유명무실

2002.01.24 00:00:00

번거로운 신청절차등 납세자 기피, 할인폭 높혀 참여 적극 유도해야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경우 할인해 주는 일괄납부할인제가 해당 기관의 홍보 부족과 번거로운 신청절차로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광주시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자동차의 분할 납부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10%할인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동차등록증을 갖고 해당 구청의 지방세과를 방문해 신청한 뒤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납세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데다 제도 자체가 제대로 홍보마저 되지 않아 혜택을 보기 위해 제도를 신청하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몇 만원의 금액할인을 받기 위해 시간 낭비와 정성이 너무 크다며 기피이유를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할인율이 적용된 1년분 고지서와 연간 두 차례(6개월분) 납부할 고지서를 동시에 가정에 배달해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가능하다면 자동차세가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간적 낭비와 정성을 감안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의 폭을 높이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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