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이 규모의 영세성과 재정 불균형, 비효율적인 지방세체계 등 고질병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지방재정 조정체계도 미흡, 지방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주 전남도에 따르면 2002년 예산 기준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의 비율이 66.2 대 33.8로 지방재정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내 22개 시ㆍ군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이 담양과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장성 완도 신안 등 12개 시ㆍ군에 달하고, 또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13.7%에 불과하는 등 재정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2002년 전남도 지방세 수입 가운데 재산세가 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세수의 신장성이 보장되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는 각각 13%와 20%에 불과하다. 또 소비과세도 대부분 세수 신장률이 가장 떨어지는 담배소비세에 치중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지극히 비효율적이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사이에 이뤄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도 현실과 동떨어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통교부세 수요측정항목도 지자체의 담세능력이나 재정력 등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 전남도의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라남도 황남길 재정담당관은 "지방재정의 완전한 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차등보조율제도와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제도의 농수산비 수요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