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광주시의 지방세 미수납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광주시의회의 2001회계연도말 예산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 건수가 31만1천507건으로 2000년도의 16만9천619건, '99년도의 14만6천1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미수납 건수는 5만7천63건으로 2001.12.31 현재 광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가 36만2천995대임을 감안해 볼때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주민세 미수납 건수도 인구 138만7천360명 중 무려 6만830건에 달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유재산의 경우 전산화 처리 과정, 실태조사결과 착오 등의 오류로 인해 정정에 따른 증가액이 838억원이었으며, 감소액도 405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해마다 시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국비보조마저 감액되는 바람에 공기 연장 및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상경비 가운데 일부 물품구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에도 영수증이나 일반계산서 등을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시정권고를 받았다.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검토 결과, 시정협조비 명목 등의 홍보성 지출이 전체의 29.4%를 차지해 격려성 현금ㆍ상품권 등에 따른 선물구입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감안, 도시철도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요망되고 있다.

또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종합사령실 등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밖에 지방세 미수납 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연계한 체납정보 제공으로 개인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거나 자동차 등의 재산압류 및 과감한 공매실시 등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