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카드납부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카드납부제가 바람직하지만 납세액의 2%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ㆍ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ㆍ도는 지방세 카드납부시 '수수료 면제'를 전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일단 카드사와 이러한 방안이 협의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카드납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지자체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이달중 방문, 이를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해당 카드사가 납세편의를 보는 주민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카드납부시 내는 수수료는 결국 시민세금으로 또다시 세금을 내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현금납부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안겨주게 된다"면서 "만약 수수료를 내고 카드납부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5천523억원(올해 추정치)의 지방세 가운데 110억원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내의 경우 지난해 7개 시ㆍ군이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도입했으나 수수료 문제로 인해 담양ㆍ강진ㆍ진도 등 3개 군은 올해부터 이를 폐지했다.

현재 카드납부를 시행하는 시ㆍ군은 목포ㆍ순천ㆍ곡성ㆍ영암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