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분권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맞는 조세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어 체납세 징수방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이다.

또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방법들을 총동원, 지방세 체납징수를 통한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자 올들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다양한 강제 징수방안을 짜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경북도내 일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 체납액 강제 징수를 위해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및 체납자 소유 자동차 등의 재산 압류와 형사고발, 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 압류,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봉급 압류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상당한 징수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도 지난해 초부터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본청 실·국과 산하 사업소 직원까지 배당 징수명부를 작성, 체납세 징수 독려에 나서면서 형사고발, 금융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은행연합회에 신용제한 의뢰, 관허업 취소, 봉급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로 지난해 상반기동안 8만3천141건에 101억2천8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체납시민들과 적지 않은 마찰도 일으키고 있다.

지역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행정기관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너무 가혹한 행정이라고 불평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행정 착오까지 일으켜 차량을 구입하고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자동차 구입시기 이전의 자동차세가 납부되거나 이전등록이 끝난 공매차량이 여전히 체납차량으로 전산망에 입력돼 차량번호판이 떼이는 어처구니없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방세 체납징수를 둘러싸고 각종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와 자발적 세금 납부 등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방식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세를 비롯, 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사업소세 등 각종 지방세를 BC카드로 납부하는 BC카드 납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시스템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돼 그 효과성이 입증된 제도라며 납세의무자가 고의 또는 무성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별도의 체납 해소책이 필요하고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행정조직의 능률 또한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