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무회의에 '200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자체가 전망하고 있는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 477조원에 대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60.8%),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35.8%),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3.4%)로 추계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행자부는 사회개발비에 가장 많은 48.1%를 투자해 민선자치이후 주민복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가장 큰 관심을 반영케 하고, 도로 건설, 공원 및 녹지 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 산림자원 개발 등 국토자원 보존 및 개발부문이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지자체의 신규 투자사업은 총 3천362건, 19조5천108억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사업이 1천405건, 10조7천64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원은 60.3%인 11조7천747억원,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은 7조2천181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나머지 부족액인 5천18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부는 향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키 위해 매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국가·지방계획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