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 고액체납자 "꼼짝마"

2004.02.05 00:00:00

고액체납정리팀 구성, 이달중 본격운영


대구광역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만을 전문적으로 추적해 숨긴 재산을 찾아내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고액체납세정리팀을 특별 구성해 이달 중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일 고액 체납세정리팀의 세부 활동규정을 준비하고 오는 12일에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의때 6명의 정리팀 구성을 위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을 요청키로 했다.

대구시는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정리팀의 공식 명칭을 정하기로 하고, 시의회의 승인이 나는 즉시 곧바로 운용을 시작해 고액 체납세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함께 자동차 번호 영치, 부동산 직접 공매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이와 유사한 고액체납세 전문팀으로 서울시는 이미 2001.8월부터 '38세금기동팀'(헌법 제38조 납세의무 조항에 따옴), 부산시는 2002.3월부터 '부비100징세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천·대전·울산시도 이같은 팀이 있다.

대구시가 이처럼 고액 체납자 전담팀 구성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기준 체납된 지방세가 전체 지방세(1조4천796억원)의 10%(1천488억원)나 되기 때문이며, 특히 체납된 지방세 중 1천만원이상 체납(583억원)이 전체의 40%, 500만원이상 체납(756억원)이 전체의 51%를 차지해 고액 체납자 문제를 더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체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납세자 1천483명인 가운데 ▶달서구가 471명(1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240명(88억원) ▶북구 157병(58억원) ▶동구 138명(51억원) ▶서구 133명(40억원)순이었다. 또다른 대도시와 비교하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서울 9천44억원 ▶인천 2천871억원 ▶부산 1천727억원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대구시 하지영 세정담당은 "서울은 전담팀에 42명, 다른 지역은 8∼14명으로 고액 체납세 전문팀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대구도 전담팀을 꾸려 끝까지 추적해 과세형평을 실현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고액세금체납전문팀에 대해 설명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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