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도 '불황'

2004.04.01 00:00:00

의성군 19억원등 대구·경북지역 지방세 체납액 증가


대구·경북지방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 심지어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마저도 체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매미', 올해 폭설피해 등 연거푸 겹친 악재로 경북 북부지역인 안동, 영주, 상주, 의성, 영양 등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과 지방세를 체납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2월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시·군세 54억8천300만원, 도세 24억3천300만원 등 79억1천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1억8천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경상북도 의성군도 취득세 6억원, 자동차세 5억8천만원, 주민세 2천600만원 등 19억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영양군은 지방세 부과총액 17억원의 24%에 달하는 4억1천만원이 체납됐다.

지자체와 한전은 지방세와 공과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회수와 단수·단전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태풍과 폭설피해에다 경기침체로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 체납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전 경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전기료를 체납한 가정은 모두 5천215가구로 체납액은 1억1천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납가구 3천943가구, 체납액 8천900만원에 비해 체납가구는 32%, 체납금액은 33%나 늘어난 것이다. 이중 전기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300여 가구는 단전조치가 내려졌다.

안동, 영주, 문경, 봉화, 군위 등 10개 시·군은 2월말 현재 2만3천276가구가 17억원의 전기료를 체납하고 있고 심지어 상수도 요금을 못 내는 가정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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