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종토세 9.8%·6.5% 인상

2004.05.20 00:00:00

평균 12만3천원·4만9천원 부담… 세금 가중으로 납세저항 우려


금년도 대구시의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9.8% 오른데 이어  경북도 평균 6.5% 정도 상승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세에 대한 납세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올해 대구의 종합토지세는 납세자 1인당 평균 12만3천원으로 지난해의 11만2천원보다 1만1천원 인상되면서, 대구시의 전체 납세액도 지난해710억원(63만507명)보다 70억원이 늘어난 779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 도 올해 납세자 1인당 종토세액이 평균 4만9천원으로 지난해 4만6천원보다 3천원 인상돼 전체 세액이 지난해 628억6천500만원에서 올해는 661억원 정도 늘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올해 전국의 평균 인상률 29.3%(3만1천원)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2.3% 올랐지만 대구지역은 1.7%에 그쳐 종토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의 종토세가 전년보다 7.25% 인상된 바 있고, 대구시가 이외에도 행정자치부가 종토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의 적용비율(공시지가의 반영비율)을 올해 3%P 올리도록 통보함에 따라 지난해 적용비율 38.3%를 올해는 41.3%로 높이기로 함에 따라 조세반발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북 역시 지난해 36.3%인 적용비율을 올해 39.3%로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최저 35%(청도군)에서 최고 46%(울릉)까지 차등을 두기로 해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은 대구·경북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불경기를 맞으면서 부동산의 값이 변동이 없는 데다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종토세 납세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종합토지세를 올리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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