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은 車번호판 창고(?)

2004.06.03 00:00:00

차량 소유주 세금납부 기피…처리 '골머리'


각 구청마다 자동차세 체납 해결의 일환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주들이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면서 번호판을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자치구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 체납차량 소유자들이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공한지나 외곽도로에 방치하면서 도시 미관은 물론 청소년들의 비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말 현재 광주 5개 구청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무려 2천500여개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차량 소유주들의 체납액 납부 기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치 자동차에 대한 공매제도를 확실히 시행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해야 하며,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은 일정기간 보관후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권종일 기자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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