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청장·황일봉)은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고질 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은 조세 형평원리를 무너뜨려 성실 납세자들에게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남구청은 이러한 고질 체납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도 상시 '체납세 기동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징수반은 징수직원팀 외에 2명이 한조를 이뤄 체납비중이 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남구청 징수반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동단말조회기인 PDA를 활용, 주·야간으로 체납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압수하고 있으며,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을 조회해 급여를 압류하고, 50만원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광주세무서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을 압류조치하고 있다.

특히 경제형편상 일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권장하고, 환가가치가 없으나 압류돼 말소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록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 차령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신청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현재 남구청 관내 과년도 체납자는 3만157명으로 이들 체납자의 체납건수는 총 6만3천560건, 체납액은 126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수 확보에 큰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