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34억2천만원 총체납액 대비 22.5%수준
전라남도 여수시의 세금 결손처분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징수를 포기한 세금 결손처분액은 모두 34억2천만원으로 총 체납액 151억7천만원의 22.5%에 달했다.
결손처분액은 지난 2002년 16억1천만원, 2003년 16억6천만원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44억원이었던 총 체납액은 올 상반기 7억7천만원이 늘어난 151억원을 기록, 9.5%가량 증가했다.
특히 현 도의원 김某씨가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 1억600만원을 결손처분받은데 이어 국세도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9억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결손처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을 철저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 등 관계 기관은 체납자가 세금을 낼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으로 판명된 경우 등에 결손처분을 내리고 세금징수를 잠정 포기한 뒤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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