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세금징수에도 직격타

2004.08.30 00:00:00

광주광역시 6월말현재 목표대비 43% 그쳐


최근 경기 침체의 악영향으로 광주지역 지방세 징수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체 부도가 늘어나면서 고질 체납액 징수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상황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광주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광주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시세 2천961억원, 구세 82억원 등 총 3천4억원으로 목표액 7천100억원 중 42.9% 달성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3천129억원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이처럼 지방세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축허가나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규모는 1천115억원으로 6월말 현재 정리실적은 12.5%인 140억3천만원에 불과하며, 이 중 현금징수액은 94억2천만원으로 나머지 46억원은 더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손처리됐다.

광주시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193억6천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정리액은 72.4%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정리액 가운데 결손처리분이 2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행정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 기업은 늘고 대신 경제활동이 위축돼 세원발굴이 쉽지 않다"며 "직원별 징수책임제 실시,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 압류조치, 상습 체납자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