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고질적인 세금 체납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도 일선 시‧군에 따르면 강진군의 총 체납액은 지난달말 현재 3억5천600만원으로, 이는 예년에 비해 15%가 증가한 것이다. 무안군도 1월말 현재 241억2천500만원(도‧군세 포함)을 부과,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222억3천100만원(92.2%)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액은 17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군세만 11억2천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 징수에 강진군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징수율 99%로 전남도내 1위와 전국 1위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진군은 우선 부과시점부터 세원관리와 부과 및 고지과정에서의 민원 최소화, 철저한 체납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담당공무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예금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장조회 의뢰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세활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했다.

무안군은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연 인원 120명을 동원 22차례에 걸쳐 야간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견인‧공매 ▶신용카드 결재 계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630여건에 걸쳐 8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당근책으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해 주기도 했다. 올 들어 선납할인제를 통해 59건, 12억8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남도는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상습적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와 함께 검찰 고발, 여신 규제, 관허사업 제한,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