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납징수 총력전

2005.12.12 00:00:00

일제정리 전직원 투입


경상북도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11월∼12월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1천7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도는 이번 정리기간에 그중 40%인 73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총력징수 태세를 갖추고 시·군의 전 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정보등록, 급여·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시군 징수담당 공무원 15명으로 체납세징수팀을 구성해 대구·충청·호남 등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출장에 나서는 등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팀은 관외지역(충청·호남) 1회 및 도내 권역별(포항·경주·안동·영천) 4회에 걸친 합동징수로 체납자 1천670명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징수하고, 7억4천여만원을 체납처분했다.

또한 대포차량 16건을 압류 및 인도하고, 번호판 영치 504건, 봉급압류 3건을 실시했다.

특히 대구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315명의 체납세 15억원 징수를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체납세 합동징수팀 21명을 투입해, 동산압류 및 대포차량에 인도 등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집중적인 징수 독려 및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압류재산은 공매처분했다.

또한 생활실태가 극히 곤란하거나, 무재산자로 판명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단행했다.

향후 경북도는 연말까지 구미·김천·영주·경산 등 도내 권역별 체납세 합동징수를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주간을 2회 설정해 전 시·군에서 동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의 경우 자동차를 압류하고 즉시 인터넷 등을 통한 공매처분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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