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지방분권 수준이 58.8%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는 자체 개발한 지방분권수준 측정지표를 이용, 국가 전체의 분권수준을 시범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그간 조직인사·재정분야의 개별지표별로 분권수준을 측정하는 국내외 통계는 있었으나, 금번처럼 전체적으로 분권수준을 점수화해 공표한 것은 세계 최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지방분권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분권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선택의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권수준 측정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자부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분권지표를 개발했고, 개발된 지표 활용방안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최종지표를 확정했다.

측정지표로는 조직인사, 사무배분, 재정 등  3대 분야별과, 국가전체, 부처별 등 2대 기관별로 총 39개를 개발했다.

이중 장기검토가 필요한 12개는 제외하고 27개를 활용(12개 장기검토)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시범측정했다.

분권수준 산정기법으로는 분석계층화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사용, 지표별 가중치를 정해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했다.

분야별 측정수준을 보면, 조직인사 분야는 77.2%로 참여정부 출범전보다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시기구의 설치 승인 등이 폐지됨으로써 '국가의 승인 등이 없이 설치되는 조직비율'의 증가와 사회복지·소방 등 신규 행정수요(사회복지, 구조조정기간) 중 표준정원제 부에 따른 '지방 공무원 정원' 증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배분분야는 참여정부 출범 전보다 2.4%P 증가한 49.1%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6%로 0.3%P,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6%로 1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된 비율은 1.5%P 증가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국가, 지방간 사무구분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단위사무 중심의 이양결과 사무배분분야 분권수준이의 상승폭이 적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재정분야는 41.7%로 2002년말보다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분권수준이 상승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분권 교부세 신설(약 8천500억원),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에 따라 정부지출은 감소한 반면, 지방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국세, 지방세의 조정문제가 완료되지 않아 재정분권 수준 상승은 아직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금번 분권수준 측정은 시범적인 결과로 향후 분권지표를 보완·발전하고, 국가 전체수준 외에도 중앙기관별 또는 광역단체별로 분권수준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또한 객관적인 정량지표 이외에도 체감지수(주민만족도) 등 정성적인 지표도 반영해 분권수준을 측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