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2천308억원으로 2003년 1천965억원, 2004년 2천69억원, 2005년 2천104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들어 징수한 세금은 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억원에 비해 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전체 징수실적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시는 체납자 압류재산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공매처분 등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할 방침으로 전체 체납액의 30%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전산망과 자동차등록망 등을 통한 체납자의 재산 압류조치와 더불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뒤 급여압류 및 신용카드사에 사업자 가맹점 가입 여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의 경우 매출채권을 압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