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의 세수 안정도와 지방세 과오납 비율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지방세수 확보노력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이와 같은 평가를 담은 2005회계연도 재정분석·진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행자부로부터 받은 진단항목은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국가정책 이행 등 총 6개 분야 30개 지표이다.

이 중 대구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관리 분야에서는 동종 단체(특별시, 광역단체)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세출관리와 채무관리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구조 항목에서 지방세 분야 6개 지표 중 '지방세수 안정도'(19.8대 22.37)와 '과오납 비율'(23.4대 24.94)에서는 동종 단체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고, 지방세수 확보 노력을 나타내는 지방세 징수율(30.6 대 29.06), 지방세 징수율 증감율(34.2 대 28.54), 지방세 체납 징수율(34.2 대 27.51)과 지방세수 예측도(34.2 대 32.66) 등 4개 지표에서는 최상위 점수를 받아 지방세 분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2005년의 경우 1인당 채무액은 94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채무 증감 현황에 따르면 2001년 76만원, 2002년 92만원, 2003년 98만원, 2004년 98만원, 2005년 94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낮아졌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채무에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채무를 공제하면 실질 채무는 91만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재정 투명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시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등을 시행하고 그 일환으로 2005 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 설문조사를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설문조사를 2007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