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중 전북도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2003년 과태료 부과액은 165억원에 징수율은 35%로, 체납액은 116억원에 달했고, 2004년에는 징수율 35%에 135억원이 체납됐고, 2005년에는 36% 징수율에 체납액은 143억원을 넘었다. 또 2006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110억원이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자동차 과태료 체납 누적액은 총 504억원으로 나타났다.

홍미영 의원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체납관리에 비해 과태료 등 세외수입체납관리는 제재수단이 제한적이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전북에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압류조치 등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은 현재까지 재정자립도면에서 총 15위이다. 또 도의 채무수준도 2005년 기준 2천463억원이고, 지방세의 체납액도 작년 기준 748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