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사제청권을 행사했다. 국무총리 대행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유 부총리와) 제청권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87조에 따라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갖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는 아직 정식 총리가 되지 못해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뒤 제청권을 행사하기를 기다린다면 조각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유 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조각에 걸리는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 1 소득세법 등 5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중 공포 시행
- 2 "공직기강 재확립"…국세청, 연말까지 조사국 팀장급 이상 교차감찰
- 3 국세청, 지난 2년간 공직기강 해이 심각했다
- 4 [인사]국세청 사무관 승진(199명)
- 5 "앞으론 AI '활용 잘하는' 세무사, '못하는' 세무사로 구분될 것"
- 6 조윤석 국세상담센터장 취임
- 7 '파격의 연속' 국세청 승진인사…"최일선 우수인재도 사무관 발탁" 확실한 시그널
- 8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위촉
- 9 "AI, 세무업계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생산성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
- 10 의류·신발 등 0~7세 영유아용품 부가세 면세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