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섭(金成燮) 부장

 

　국세청이 청사이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제2개청 선언식을 갖고 납세자중심의 서비스를 다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본·지방청 및 각 일선 관서별로 제2개청 선언에 즈음한 납세서비스헌장 선포식과 유관단체 임원과의 세정간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국세청은 최근 수개월간 ▲지역담당제 완전폐지 ▲세목별 중심에서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전국 35개 세무관서 통·폐합 ▲상피원칙을 적용한 개혁인사 ▲납세자 보호담당관 신설 등 일련의 개혁작업을 숨가쁘게 펼쳐왔다.

　또 납세자에게 담당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세법을 포괄적으로 적용,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正道稅政 구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와중에 국세청의 발빠른 변신노력에 대한 찬사와 우려도 있었으며 또한 개혁인사 단행과정에서 일부 간부 및 직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직을 떠나는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제2개청의 선언 성패는 지금부터라고 봐야할 것 같다.

　지금까지의 개혁작업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작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각 개별프로그램의 용량을 확대하고 조직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꿔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조직은 그대로인데 옷만 바꿔 입은 꼴', `아무리 바꾸고 개혁한다 해도 납세자 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성공하겠냐', `최근 일련의 개혁이 현재의 稅政여건을 감안치 않은 외부 발표용'이라는 등 개혁에 대한 세정가 일각에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음을 수뇌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군작전을 방불케하는 개혁작업이 용두사미에 그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신을 자초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음을 참고했으면 한다.

　한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두 바꿔보자'고 제창해 장안의 화제가 됐던 某그룹 총수가 아직도 여러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개혁작업이 성공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교훈이 아닌가 싶다.

　때마침 국세청 청사에는 병아리가 방금 알에서 깨어난 모습의 대형 캐리커처가 전면을 장식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아픔과 몸부림이 있어야 밝고 환한 세상과 마주하듯 국세청도 제2의 개청 선언을 계기로 엄격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납세자에게 다가서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싶다.

　국세청의 변신 노력에 많은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