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직개편을 앞두고 1개의 지방청을 포함해 일선세무서를 대폭 축소, 중·대형세무서로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미 확정된 5개 세무서 이외에 중부청과 경인청의 통합 및 최소한 10여개 이상의 세무서가 추가로 통·폐합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선 세정가는 크게 당황하는 눈치다. 관서의 대폭 축소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가운데 이르면 9월1일로 예정된 조직개편과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라면 지방청 1개와 다수 세무서 가 9월1일자로 폐지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는 하지만 세세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납세자에게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현재의 세정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대개혁의 청사진이 옳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만큼 중단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중·대형세무서가 된다면 그동안 임대청사로 지출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지원부서의 인력을 부과·조사업무 등 세수증대와 곧바로 연결되는 부서에 상당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적으로 촉박할 뿐만 아니라 중·대형 세무서체제에 맞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납세자의 불편 여부 등이 검증됐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세정기획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일선의 한 직원은 “우편신고는 물론 앞으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 어느 정도의 실효는 거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납세자들의 세무관서 왕래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원들의 출장업무도 대형화에 따른 지역확대로 시간적 소요가 많아 업무처리에 고전이 예상된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기능별조직으로 전환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소세무서보다 중·대형세무서가 보다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담당제 폐지 및 대형화에 따른 세정사각지대가 넓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세정의 대개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된 계획속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잘못하다간 개악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