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차이

1999.10.25 00:00:00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운동장 앞 숲.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주최한 추계야외수련회에 참가한 4백여명의 세무사들사이로 한국세무사회 구종태(具鍾泰) 회장의 톤 높은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具 회장은 회원들의 긴장된 듯한 분위기 속에 의례적인 축하인사를 한 뒤 곧바로 세무사업계가 처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과거 세무사회 집행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세무대리일원화의 추진과정이 화두였다. 일원화 주장이 차관까지 받아들여졌다가 최고책임자에게서 두절됐던 과정.

전세계적으로 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안하는 곳은 없으며 회계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회계법인은 한국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한국회계사에게 세무대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개방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논리.
이러한 논리를 감당할 수 있는 역논리가 없어 會의 방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이 요지였다.

具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세무사회가 이렇게 세무대리일원화에서 이원화로 방침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으며 결과적으로는 회계사 자동자격 페지조항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具 회장은 특히 재경부의 실·국장, 과장들과의 논의를 통해 일단 변호사문제를 해결하고 회계사문제는 정기국회 후 내년도 과제로 넘겨 관계당국과의 공청회 등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로 결론지었다고 역설했다.

열망·투쟁의욕은 실제상황·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한 술에 먹어 치우면 좋겠지만 하나를 올려놓고 취한 다음 점차적으로 나머지 하나를 정복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具 회장의 부언이었다.

具 회장의 이같은 발언들은 세무사회가 이번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기조, 추진과정, 향후 대응방안 등을 잘 암시해 주는 대목들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具 회장의 발언은 곧바로 이어진 점심시간에 참석 회원들의 주요화제거리로 부각됐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속에 한 회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를 올려놓고 취한 다음 점차적으로 나머지 하나를 정복해 나가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원화를 추진해야만 협의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실리들이 있다”는 논지의 목소리였다.
회집행부의 전략과는 전혀 다른 시각의 주장이기에 눈길을 모았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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