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經聯의 행동반경

1999.05.24 00:00:00

6급이하 세무공무원경력자들의 모임인 稅經聯이 對국세청 건의방안을 내놓는 등 활동반경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퇴직동료 상호간 친목도모의 場 不在와 30여년간 함양한 전문지식의 死藏, 국세동우회에서의 활동상 한계 등을 조직구성 배경으로 내세우며 전격 출범한 그들은 이달중으로 7개 지방국세청별 지부결성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99년도 당면 사업계획과 중장기 사업방안 등을 건의서 형식으로 마련해 국세청 및 국세동우회 등에 공식 전달하는 등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세경연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는 점을 분명 잘알고 있는 그들이 이처럼 서둘러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이 국세청에 전달한 건의서 내용 몇가지만 보더라도 속계산은 쉽사리 감지된다.
 
그들은 먼저 올해 주요사업으로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일선세무서 창구업무 지원, 일선 민원봉사실 세무상담업무 지원, 초^중^고교에 대한 세금홍보 교육요원으로의 파견 자원, 공평과세위원회의 참여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상의 국세체납액 징수업무의 수탁추진, 압류재산의 공매제도 개선 추진 등의 사안은 무척 민감하면서도 덩어리가 큰 이야기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등을 십분 활용해 세정협조자로서,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로 나서겠다는 그들의 자율적 意思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박의 여지가 없을 듯 싶다.
 
그러나 국세체납액 징수업무의 수탁추진이나 성업공사의 압류재산 공매제도 이관추진 등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클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세행정의 능률성^효율성^합리성, 현직 담당직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량 평가 등을 겨냥한 제반적인 연구^검토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징세기관'이 탄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상존한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세동우회와의 통합문제도 신중히 논의해야 된다는 목소리에도 또다른 `변수'가 내재돼 있는 만큼 `논의'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그들의 활동영역에 대한 관심은 점증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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