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개방형직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이사관급이상 다섯자리가 개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정부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다고 역설한 만큼 공직사회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적지않다. 그동안 공직사회가 민간부문에 비해 폐쇄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민간전문가 또는 유능한 내부인사를 임용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개방형 임용제에 대해 중·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개방직 다섯석만큼 승진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방청의 某과장은 “그동안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승진만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헌신해 왔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나는 기분일 것”이라고 대변했다. 민간전문가 임용으로 승진만을 바라보는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는 주장이다.

세정가에서는 특히 일반행정과는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행정 업무를 민간전문가가 차질없이 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가 재정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행정의 큰 임무는 세정을 무리없이 집행하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전문가가 단시일 내에 세정업무를 파악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기존의 공직자와의 의견조율이 원만할 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게다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될 소지도 상당하다.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일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명분아래 고위공직을 개방하면서 `자기사람 앉히겠다는 식'의 편중된 인사를 단행할 소지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방형직위를 논공행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뛰어난 능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외부인사를 영입함으로써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낙후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