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대개혁이라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는 국세청이 금년중에 세목별조직을 기능별 또는 납세자 위주의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 임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목별조직을 기능별 또는 납세자 편의위주로의 대개편을 추진하고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까지도 현실에 맞게 개선시키기 위한 첫단계로 시범관서를 운영해 왔다. 지역특성에 맞게 시범관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온 것도 사실이다. 나름대로 조직개편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트레이닝을 거친 조치였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도 국세청이 진행중인 조직개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이 거듭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세목별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틀을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 부정 또는 비리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납세자들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투명한 세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세적관리담당제 폐지를 두고 일선관리자와 중하위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점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동상이몽격의 불만이라는 노골적인 지적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세행정이 그동안 담당지역을 기점으로 모든 업무를 분장해 왔기 때문에 다소 불안해 하는가 하면 자신의 텃밭(?)이랄 수 있는 지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보여준 것이 아닐까.
국세행정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염두해 둔 조직개편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직원들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조직의 장래를 생각할 때만이 진정한 개혁이 성취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