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하는 자리'로 정착돼야

2000.03.27 00:00:00


6급이하 직원인사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7명이 전격 교체됐다. 그동안의 근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거나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도입했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사조치는 이 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여만에 중간평가를 내린 것이다.

세금에 대해 무지하거나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국세청의 뜻에 부응해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납세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그만큼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납세자들의 기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에 대해 무지한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이 세금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무턱대고 터무니없이 세금을 깍아 달라고 억지를 부릴 때 가장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용으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할 때 가장 난감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뢰도가 높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세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시원스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납세자를 대변할 수 하는 직원을 선발해 배치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근무평가나 외부 모니터요원에 의한 평가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직원들에게는 물론 납세자들에게까지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자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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