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휴무제 논쟁

2000.05.18 00:00:00



공무원들과 각계각층이 공무원 토요 휴무제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으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행자부 주관으로 열린 `공무원 토요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와 노동계, 재계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처한 여건에 따라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체로 공무원과 근로자 등 샐러리맨들은 찬성을, 자영업자 및 사용자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른 상반된 입장차다.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저성장, 고실업으로 표현되는 21세기 산업직업구조에 대비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일정 과도기를 거쳐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공무원이 휴무제를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정부 내에서는 찬성하지만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실무부서냐, 아니면 단순한 기획부서냐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즉, 대국민 봉사기관인 공직사회에 토요 휴무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일반기업체에 미치는 파장과 국민 불편 등을 어떻게 감수하느냐가 관건이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98년 토요 전일 근무제와 격주 휴무제를 병행해 실시한 바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국세행정의 경우 많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함은 물론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반기업체가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 휴무제는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큰 관심사다. 따라서 국가 전반에 미칠 파장은 물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기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백년대개를 보고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본도 전면실시까지 20년이 걸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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