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司正한파가 세정가에 몰아치고 있다.

얼마전 검·경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 사정기관을 총동원,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부패 내사 및 수사에 전면 돌입함과 동시에 개혁사정의 징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번 사정은 특히 全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비리가 드러날 경우 성역없는 처리방침들이 속속 나오면서 그 긴장의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부패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향후 부조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비위가 드러난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들은 응분의 조치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은 국민들이 現 국민의 정부에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은 단지 몇백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해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정설이고 보면 썩은 부위를 성역없이 잘라낸다는 각오로 司正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司正의 표적이 세무 보건 건축 환경 등 중·하위직에 집중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司正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이 많이 변하고 있다. 지난해 제2의 개청과 함께 추진한 세정개혁이 정부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얼마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정부패 추방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 기능별 조직개편후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서 세무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분야, 부가세 환급 등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부조리가 잔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잔존 부조리는 지속될 것이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직장을 떠나거나 移職을 희망하는 직원이 늘어날 것이다.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요즘 불만스럽다. 본·지방청의 감사나 업무지시와 복무점검 등으로 인한 긴장과 초조한 심정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연말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의 정부 司正이 중·하위직 세무공원의 사기를 다시 한번 꺾어내리는 사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