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정개혁을 단행해 세무부조리 근절 및 납세자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신설 등 국민이 공감하는 많은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99.9월 제2의 개청선언과 함께 일선 세무서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세적관리에 적신호가 켜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이 지난달 광주지역 예식장 61개소를 대상으로 예식장과 구내 음식점 신용카드 결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카드결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도입, 국민들의 카드사용을 권장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를 외면하는 업소가 많아 세적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일선 세무서들은 신용카드 가입 및 사용을 지도·계몽하고 있으나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흥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은 신용카드 사용이 외형 노출로 이어져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납세자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다.

요즘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들 사이에서 `전봇대 카드'라는 신종 용어가 등장했다. 내용을 보면 1개 업소에서 카드사용 금액이 높아지면 세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외형을 누락시키기 위해 전봇대 주소로 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카드기를 사용, 분산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면서 조사·징세업무 종사직원들만 사업장 방문을 허용하고 있어 세적관리에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러브호텔 세무조사에서 광주시내 某서장은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관내 납세자들의 사업실태가 파악되질 않아 세적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세무조사 실적이 저조해 곤혹을 치렀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를 했다.

국세청이 탈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방청, 세무서별로 정보수집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업자등록증 실지확인조사나 기업체 사업실태 동향파악 등 기초적인 세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카드깡'이나 `전봇대 카드' 사용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담당제 폐지로 부조리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효과적인 세적관리가 이루어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가 실현될 때 정도세정이 꽃을 피우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