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각 지방청은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방청 관계자를 비롯, 전 직원이 동원돼 고유업무를 잠시 뒤로 미루고 휴일도 반납한 채 대청소를 하거나 답변자료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지방청 국정감사는 매년 그랬듯이 보편적인 업무감사로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지방청 국정감사를 지켜본 관계자들의 소감은 의원들의 질의가 어려운 지역경제에 걸맞지 않은 세무조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내용 등으로 일관하다 보니 송곳질문이나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다.

고압적인 자세로 근거없는 질타나 호통만 치는 국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예산지원이나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2년전 국회 재경위 감사2반 국회의원들이 K지방청 국정감사후 유흥음식점에서 여종업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가무를 즐기려다 여론의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다.

얼마전 지방청 간부를 지낸 A某씨는 국정감사의 후유증을 이렇게 표현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와 감사다운 감사는 뒤로하고 자신들을 선출해 준 지역구민앞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고성을 치노라면 특정언론이 앞다투어 해당의원을 치켜세우는데 앞장서는 것도 문제지만 국감준비로 국세행정의 업무공백은 물론, 감사에 소요되는 경비조달도 말못할 고민거리이자 걱정이었다”고 회고하고 “하루 빨리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가 지방청의 경우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청에서 국감을 한번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어림잡아 수백만원에서 기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예산에서 일부가 지원되지만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조사관 보좌관 취재진 등이 숙식을 하는 특급호텔 객실만 해도 20여실이상이 필요하고 음식비 교통비 등 기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빠듯한 예산뿐인 국세청에서 무슨 재주로 경비를 마련하겠느냐고 A某씨는 반문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모든 분야가 개혁의 급물살을 타며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회도 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한다 해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당한다는 것을 모든 선량들은 깊이 인식하기 바라며 국감다운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