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國監

2001.09.27 00:00:00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는 지방청의 경우 대부분 반나절에 끝난다. 반면 이를 준비하는 피수감기관들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꼬박 한달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특히 금년에는 국감이 10월에 있을 일부지역 국회위원 보궐선거로 다소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시일이 더욱 촉박해  국감도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했다.

이 때문에 국감자료 준비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이 기간 동안 연일 이어진 야근 탓에 휴일도 잊어버린 채 집에 있는 아이들 얼굴 생각할 틈도 없이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었었다.

모든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던 지방국세청 조사1국 관계자들은 그 어느 부서보다 바쁘면서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감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차질없이 해 낸 총무과 행정계 역시 그 어느 부서보다 분망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청의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감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떠나 이를 준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격무와 시간투자가 만만치 않다는 게 주위의 하소연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는 당일 국감이 끝나 의전(?)에는 평년보다 다소 덜 신경써도 됐다고 전해지지만 국감을 준비한 직원들은 예년 못지 않게 철저를 기해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었다고 한다.

평소 업무는 물론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지방청 일선 공무원들은 본청 일괄 수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애로보다 지방청의 업무는 모두 본청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청 별도의 국감의 불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감을 본청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업무절차상 중앙에서의 하달로 인해 일사분란하게 처리되는 일선 행정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일선의 주장이다.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바에 일선의 업무능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밤을 새고 끼니를 거르던 그 시간들을 할애하면 더 나을 듯 싶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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