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J일보 보도에 대해 국세청은 공보담당관 명의로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내용인즉 1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또 2001년 연말정산에 대한 확인조사는 이달말부터 시작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틀린 보도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수조사와 확인조사부분만 발취해 보도해명하고 14종의 공제항목 중 부당소득공제 혐의가 있을 수 있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산분석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의 탈루세금 추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사자 외엔 아무도 없다. 월급쟁이건 자영업자건 고의적인 탈루행위는 불법이며 국세청은 당연히 추징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국세청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다. 나라살림의 90%이상을 국세청에서 징수한 국세로 충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 이번 기사에 대한 해명도 사실은 별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위인데도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혹 근로자들이 형평성을 문제삼을지 모르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언론에 대한 국민감정은 어떤가. 독자들은 국세청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오면 문득 언론세무조사와 관련 보복기사가 아닌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지난달 J일보 보도 중 `국세청은 마피아조직' 운운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마피아가 무엇인가. 범죄조직이다. 국세청을 마피아조직에 비유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독자입장으로는 편향적인 보도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번 보도도 `1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매년 근로자의 이같은 부당 탈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국세청 공무원의 멘트로 달았다.

1천만 근로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이다. 선의의 근로자는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그러나 국민감정이 자영업자보다 근로자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국세청 관계자가 이같은 발언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의 근로자 주머니를 다시 뒤진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세청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자의 음성·탈루세금을 찾아내는 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올해부터는 변해야 한다. 얼마전 여론조사를 보면 개혁대상 1순위가 정치와 언론이다. 언론은 공정한 보도가 사명이고, 국세청은 공정한 세금추징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임무다. 국세청도 얼마전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공무원의 명단공개를 거부한 적이 있다. 그것이 어디 비공개 대상인가. 감추면 감출수록 불신의 골만 더 깊어진다. 이제 언론도 더욱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것이고 국세청도 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다른 힘에 의해 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