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도입, 소득세 공제혜택 등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경제인구를 2천5백명으로 볼 때 1인당 3매 내외를 소유하고 있다는 신용카드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카드는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특히 글로벌시대에 꼭 필요한 휴대품으로 자리잡았다.

국세청의 신용카드 양성화정책은 자영사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직도 일부사업자들이 과표노출을 꺼려 가맹을 하지 않거나 가맹을 했더라도 결제를 기피하는 등 공평과세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가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대함으로써 투명과세의 실천수단으로 삼으려는 당국의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35년간 고세율 체제로 이어져온 現 조세 체계하에서 당연히 사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칙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져 이를 단속하는 과세당국과의 악순환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당국은 신용카드 확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발상보다 올바르게 신용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사용자 및 가맹점 모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 즉 일반 근로자의 소득세 공제를 늘려주거나 세율인하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무분별한 카드발급 및 유통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확대하고 낭비를 부추기는 요소, 현금거래와 신용카드 거래의 차별, 위장가맹점, 변칙거래, 수수료체제에 대한 부작용 등 사회적 역기능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한 신용카드 사용은 우리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독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부터 신용카드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뤄지도록 정부당국과 국민 모두 노력할 때가 왔다고 본다. 왜냐하면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은 투명한 상거래와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기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