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와 사용절제 붐

2002.04.04 00:00:00


국세청이 투명한 세정과 공평과세 차원에서 납세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계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까지 마련하는 등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들이 카드복권제도를 외면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로 신용카드 사용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예는 고소득 업소인 병·의원과 학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숙박업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용카드 1백% 가맹점가입과 1백% 사용을 목표로, 이를 어기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백%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신용카드 사용절제에 대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를 사용하면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빚이 쌓이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보다 많이 사용해 결국 국민의 1백%가 신용카드를 이용하기까지에는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현재의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도 한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현금 우대보다 신용카드 고객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일이다.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확대와 사용자 중심의 제도개선책만이 신용카드 활성화의 지름길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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