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국 시·도별 종합주류도매협회의 인가가 취소되고 새로운 회장단의 선출, 협회 명칭이 변경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협회 운영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D·K지방청 주류협회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협회가 결성된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지금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실텐데요”라고 말했다.

그간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이어지자 곤혹스럽다는 듯이 익명으로 보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취재에 응했다.

그는 해체된 종전 9개 협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해 종전과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협회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회비징수와 관리는 물론 기존 업무까지 집행해 이로 인해 새로이 조직된 협회가 독자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협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혼돈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광범위한 지방청단위 협회는 현실적으로는 협회운영과 국세행정의 보조기능차원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많고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분명 15개 지역협의회를 축소해 6개 지방청단위로 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세사무처리 규정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중앙회나 지역협회의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명 민간단체로 볼 수밖 없는 주류협회에 대한 인가를 취소해 버렸고, 민간 협회명칭에 官 산하기관 같은 `청'이라는 글자를 삽입한 것은 이해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류도매상들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에 이같은 불만을 드러냈다가는 혹시 세무조사는 물론 영업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간섭보다는 주류도매업자가 단체별로 주세행정에 협력하겠다는 분위기를 정성껏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거래상의 과세자료를 정상노출시키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점진적으로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한다.

국세청이 주류유통 규제 고삐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