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제도 개선돼야 한다

2002.07.11 00:00:00


"명예 퇴직제가 이젠 없어지는가요?" 근래 들어 세정가에 나도는 이상하지만 전혀 이상치 않는 반문들이다.

명퇴 도래가 임박한 간부급 그룹에서는 "명예퇴직제는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기형적인 산물이다. 이래저래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정책 당국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일이다"며 결국 승진 인플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제규정을 고쳐 위상에 맞는 자리에 앉게 해주든지 아니면 복수직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명퇴기류는 정부 어느 부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때 세대교체로 표현될 만큼 서해안 썰물처럼  대거 빠져나가는 이상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종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반전됐다.  종전에는 정기 명퇴 신청기한이 도래하면 명퇴 대상자들에 대해 물밑 말들이 무성했고 심지어는 '누구 누구는 고위층으로부터 명퇴권고 전화를 받았다더라'는 등 소위 얼굴 없는 '살생부'가 입에서 입으로 돌기 일쑤였다.

특히 본ㆍ지방청 간부급 그룹이나 행정고시 그룹에서는 명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니었고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다.

고위급 상관이 자신보다 행시 기수가 같거나 합격연도가 1년이라도 앞서 있다면 명퇴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일 정도로 국세청의 명퇴문화(?)는 그랬었다. 물론 다른 정치적 요인도 없지 않았지만 말이다.

수년전 명퇴했던 某 人士는 "승진에서 뒤쳐진 건 줄서기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묵묵히 일해 온 사람들을 명퇴 도마위에 올려 놓았을 때 가장 비애감을 느꼈다고 당시 심경을 술회했다.

국세청 명퇴 대상연도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빨리 닥치게 된다고 한다. 때론 조직 위계논리 때문에, 때론 후진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선배의 용퇴 명분으로, 때론 고위층의 권고로, 때론 주변의 눈총이 따가워서 등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같은 보이지 않는 명퇴 압력요인이 잠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직제 규정을 상향 조정해 운신의 폭을 넓혀 줘야 합니다. 인플레 현상에 부합하게 모든 지방청 국장과 과장 직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퇴로 인사적체난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려는 심리는 불식돼야 하고 이제는 과거 자랑처럼 내세우던 국세청 명퇴문화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책을 모색할 것을 상당수 세정맨들은 주문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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