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달아오르더니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과 함께 아파트 가격이 1억여원이 올랐는가 하면, 신규 아파트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는 등 투기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특정 투기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기준시가 하향 조정, 아파트 재개발 불허, 특수목적고 신설 등 부동산 안정대책들이 발표됐다.

당국의 후속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는 내용들을 볼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98년 IMF이후 부동산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폭락해도 수요가 늘지 않는 등 부동산업계가 붕괴 일보직전까지 이르렀었다. 부동산이 폭락한다면 자산 디스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져 자칫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 불황에 빠진다고 야단들이었다.

당국은 토지시장의 수요창출을 위한 직ㆍ간접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오히려 가진 자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어진 후 4년여만에 투기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혹시 '90년도 부동산을 '황금을 낳는 거위'로 인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기에 덤벼드는 등 투기신드롬이 만연될지 걱정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때 그때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들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과거의 경험이 잘 말해준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주름살을 지우게 했다. 이같은 현상이 장기간 지속돼 지하경제규모가 크게 팽창되는 등 갖가지 폐해와 부작용들을 경험했다.

부동산 투기과열 발생에 따른 정부의 안정발표대책은 언제나 내용은 비슷했다. 투기꾼은 한몫 챙겨 잠적한 후이고 뒤늦게 상투잡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아왔다. 과연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가 근절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려는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점을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