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가 16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국세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본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ㆍ대전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부산ㆍ대구ㆍ광주청은 오는 26일 차례로 감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물론 각 지방청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계자들을 비롯, 전 직원이 동원돼 추진중인 업무를 뒤로 미루고 휴일도 반납한 채 야근까지 해가며 답변자료 준비와 대청소 등 국감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중추절에도 국감준비로 특근까지 해야 할 지경이니 직원들은 못마땅하다는 표정들이 역력하다.

매년 그랬듯이 이번 각 지방청 국정감사도 통과의례적인 업무감사로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 몇번의 지방청 감사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의원들의 질의가 지역경제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세무조사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수준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세청의 업무특성상 지방청은 본청의 업무지시를 따르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청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세수의 비중도 수도권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모든 업무의 집중이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재경위 의원들은 왜 지방청 국정감사를 고집하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나들이에 나서는 것일까?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의원들은 지역구에 내려와 관계자들의 대접을 받으며 지역민과 지방 언론에 자신의 의정활동 실적을 과시해 국감 인물로 클로즈업 되려는 한심한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청의 업무추진이나 조직의 구조로 보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 국감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시간이 남으면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이나 업무추진에 진땀을 흘리는 세정현장을 체험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

또한 얼마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온 국민이 피해복구 지원, 성금모금 등 봉사활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선량들도 피해현장으로 내려가 피해상황을 파악해 보상문제 등 수해민들의 현실을 의정에 반영해 주는 것이 지역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시간의 국정감사를 위해 왕복 4시간을 소요하며 현지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직원들과 지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고압적인 자세로 근거없는 질타나 호통만 치는 국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및 지역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예산지원이나 국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얼마전 지방청 간부를 지냈던 K某 세무사는 국정감사의 후유증을 이렇게 표현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와 감사다운 감사는 뒤로 하고 자신들을 선출해 준 지역구민 앞에서 언론을 의식해 호통이나 고성을 지르면 일부 지방 언론이 특정의원을 국감인물로 치켜세우는 우스운 코미디가 연출된다"고 꼬집었다.

K某 세무사는 또 "국세청 속내를 살펴보면 국감준비로 국세행정의 업무공백은 물론, 감사에 소요되는 경비조달도 말못할 고민거리이자 걱정거리로 '울며 겨자먹기'식의 지방청 감사는 종식돼야 하고, 국정감사가 지방청의 경우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즘 모든 분야가 개혁의 급물살을 타며 변하고 있다. 이제 국회도 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당한다는 것을 모든 선량들은 깊이 인식하기 바라며 국감다운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