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청사 신축 민원인 배려를

2002.11.25 00:00:00


지난 10월5일 국세청의 신청사 준공이후 산하 일선 세무서들도 청사 신축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거나 이미 완공돼 구청사 시대를 마감한 경우도 있다.

지난 22일 청사 준공식을 가진 부천세무서의 경우 민원인들을 위해 간이 놀이방 시설을 만드는 등 민원인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이 지상에 돼 있어 새로운 건물과의 조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신고 때 등은 비좁은 주차장(90여대 주차)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일 것이다. 민원인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현안이 주차문제이다.

본지는 국세청 신청사 준공시도 주차장 협소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과에 1대씩 차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아예 외부 용역을 줘 주차시 2시간이 넘으면 주차료를 부과하는 장사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마도 정부기관이 주차장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듯 싶다. 이러한 부작용은 계획단계부터 50년이상을 내다보며 청사를 건축해 주차시설을 늘렸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양署는 담장을 무너뜨리고 정비를 한 다음 조경수를 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부지가 넓어 주차장도 넓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세무서이다. 그런데 건물이 낡아 내년쯤 실시설계를 거쳐 2∼3년후면 신청사를 준공한다는 얘기다. 뒷 켠에 족구장과 테니스장까지 갖추고 있어 일선署 환경치고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최근 아파트를 건축할 때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에 시설해 공간활용을 하듯, 지상은 나무 등을 심어 공원화 하는 환경친화적 세무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예산타령을 한다면 여기에 덧붙이고자 한다. "좋은 기획은 예산이 뒷받침한다." 이는 예산부처 관계자의 말이다. 이렇게 할 경우 당장은 예산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실천해야 함을 제시해 왔지만, 실제 행동은 그러하지 못했다. 단편적이고도 목전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행정이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에 새롭게 건축되는 일선 세무서 청사는 납세자의 편익을 생각하는 편리성과 환경친화가 가미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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