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세무서가 지난 2002년 세수실적 면에서 영등포세무서 세수의 10%에도 훨씬 못미치는 전국 최하위의 징세 규모를 보였다.

홍성세무서는 서해안 개발시대에 따른 경제발전으로 세수규모가 대전청 관할세무서 중 상위권에 있었던 큰 세무서였다.

그러나 2000년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징수비용에 지나지 않는 징수실적을 거두는 결과가 나타나 국세행정에 대한 정치논리에 휘둘리게 되면서 나중에 그 후유증을 낳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99년 국세청은 공공개혁부분 프로그램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 당시 세무서 감축 및 서기관급 35명이 국세청을 떠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해 정부로부터 공공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1년후 홍성세무서의 지서였던 서산세무서가 새로 신설돼 국세청 관계자들도 의아심을 갖게 되는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지역납세자들의 세원 분포나 특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통·폐합되고 울산, 서울 북·동부, 경인지역, 전북, 청주 등 지역의 세무서 신설이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서를 세무서로 승격시킨 정책에 세정가 불만이 컸다.

그 당시 세무서 신설은 지역 기반을 둔 某 정당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인데 기인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논리에 의해 저질러진 조세 관련 법개정 때문에 제도와 행정이 따로 노는 현실이 나타나는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많이 보았다.

오는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지도자보다,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우선하는 지도자가 많이 국회에 진출해 정치논리에 의해 조세정책이 왜곡되는 현상이 없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