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인터넷으로 납세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 뉴스레터'가 李庸燮 청장의 관심사항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세무서별로 가입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건수를 채우기 위해 비사업자의 E-메일까지 입력해 실적을 올리고 있어 뉴스레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홍보과에 뉴스레터 운영계를 만들어 직원들은 물론 납세자들에게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세소식을 실시간으로 E-메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 뉴스레터'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보편적인 사항만을 E-메일로 서비스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 관리계를 통해 사업자들의 E-메일 접수건수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계속되고 있어 과중한 기본 업무외에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건수를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뉴스레터의 내용이 장황하고 너무 많아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이용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계속해서 시행하려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청 K某 조사관은 뉴스레터가 운영이 지상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반복해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의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워 뉴스레터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방송매체를 비롯한 신문, 인터넷 등 정보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국민들의 어려운 세법과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각종 신고 때가 되면 세무당국은 우편신고 및 자율신고를 권장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세무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국민을 위한 세무행정 전개를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납세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