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상담관제 정착 요원하다

2004.05.31 00:00:00



"장애인들은 세금 애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인지…. 조사상담관실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조사상담관실이 겉모양만 그럴듯 하면 뭐합니까?"

국세청의 조사국 비공개 운영방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국 각 지방청마다 지방청장 직속으로 청사내에 조사상담관실을 별도로 설치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이러한 국세청 조직 개편에 발맞춰 지난 2월 조사상담관실을 설치했으나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대구청 조사국내에 조사상담관실을 마련, 업무에 착수했지만 조사상담관실의 위치가 청사 3층에 있어 납세자들이 이용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인즉 대구청 청사내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나 조사국과 바로 연결돼 있어 일반인들의 경우 출입이 통제돼 멀쩡한 승강기를 놔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조사상담관실의 위치로 인해 조사상담관실 출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방객들은 이용편의를 위해 조사상담관실의 위치를 1층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게다가 납세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조사상담관실을 꾸미는데 무려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데도 납세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지속적 경기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렵게 경영을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외양 꾸미기에 남용한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겉모습만 요란하게 치장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더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말로만 친절세정을 부르짖을 것이 아닌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한 납세자는 진정으로 납세자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국민 위주의 세정운영을 위해서는 조사상담관제 운영 또한 국세공무원이 아닌 조세전문가 등 외부인을 기용해야 하고, 상담관실의 위치도 청사내가 아닌 외부에 설치해 독립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납세자를 위한 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외관에만 신경쓸 것이 아닌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청취, 납세자편에서 세정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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