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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유흥가는 물론 모텔 등 숙박업소가 된서리를 맞으면서 이들 사업자들이 밀린 세금을 체납시키고 있어 체납액 정리를 위해 채권압류 및 성업공사의 공매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선 세무서 징세과에는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빈번해지고 있어 담당자들이 사업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들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해말 K지방청 청장실에는 관내 일선 세무서의 체납액 정리를 항의하는 사업자가 2회에 걸쳐 찾아와 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항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B세무서 관내 S종합건설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담당자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사업자 소유의 모텔을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자 후순위에 있는 물건부터 공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였다.
이같은 사업자들의 체납정리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하루에도 1∼2건씩 발생하고 있어 일선 서 계‧과장들이 기존업무는 뒤로 한 채 민원인을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B세무서 J某 과장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모텔 및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들의 휴‧폐업이 늘어나면서 밀린 세금이 체납돼 부동산 공매에 따른 항의성 내방 민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세무서 J某 계장은 "항의하는 사업자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다"고 체납정리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못할 어려운 속내를 털어 놨다.
민원인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막무가내로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항의하기 일쑤여서 담당직원은 물론 과‧서장을 거쳐 지방청장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등 세법질서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사회현실에 편승해 공무원 파업과 농민단체 집회 등 공권력 부재와 함께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되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청 K某 과장은 '99년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조사와 징수가 분리되면서 사업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이 단절되고 성과보상시스템 등 실적 위주의 징세행정을 펼치다 보니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사업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예 세금 납부를 거부하려는 심리가 작용해 체납액 증가와 함께 정리과정에서 항의성 민원이 많은 것으로 풀이했다.
국세청은 국가의 재정을 조달하는 징세권이 조세저항으로 무너진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행정이 맹목적인 친절봉사보다는 국민 모두가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자들이 공감하는 세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