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록 기자

지난 1월1일부터 국세청이 현금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사업자들의 가맹점 기피 등으로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가맹점의 경우 과표 노출을 우려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세 자영업자나 재래시장 상인들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간이계산서를 주는 등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내는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도 늘어나는 매출만큼 세액공제는 물론 부가가치세 등 세금 감면 등을 받는다는 국세청의 홍보가 부족해 영수증 발행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틀에 걸쳐 국세청을 비롯, 전국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소비자단체와 함께 현금영수증제도를 알리는 대대적인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최근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중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천70만건이며, 하루 평균 발급건수는 76만건으로 1월의 44만건에 비해 17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 업체들이 단말기 칩을 장착하고도 각종 이유를 들어 발급을 거부하거나 단말기 칩을 장착하지 않고 가맹점으로 등록만 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가입을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일단 가맹점으로 등록만 하면 발급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울러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됐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이용객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외상구매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상무동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某씨는 올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손님이 대부분이라며, "업체들도 과표 노출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높은 세율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봉선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某씨는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외형은 100% 노출되지만 매입자료는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높은 세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는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세원 노출을 우려하는 가맹점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보완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시행 초기부터 겉돌다간 '금전등록기 영수증제도'처럼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