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계좌 120.4조 급감…130.8조→10.4조

개인 16조4천억원, 법인 48조5천억원 신고

신고인원도 줄어…개인 413명↓법인 49개↓

국세청,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활용…미신고 철저 검증

올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1조5천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가치 하락에 따라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이 지난해 120조4천억원(92%)이나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올해는 총 4천957명이 64조9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8.5%) 줄었고, 신고금액도 121조5천억원(65.2%)이나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천419명이 186조4천억원을 신고했다.

특히 가상자산계좌 신고 감소가 뚜렷했다.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천43명이 10조4천억원을 신고해 10조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신고대상에 포함된 첫해인 지난해 1천432명이 130조8천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389명(27.2%) 신고금액은 무려 120조4천억원(92%)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는 4천152명(전체 신고인원의 69.7%), 신고금액은 16조4천억원(전체 25.3%)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413명(9%), 7조9천억원(32.5%) 감소한 수치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을 10분위로 분석해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261억6천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1천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많은 수치다.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조5천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49개 법인(5.7%)이 감소했으며, 신고금액은 113조6천억원(70.1%) 줄었다. 지난해에는 854개 법인이 162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법인신고자의 신고내역을 10분위로 분석하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1개당 평균 5천301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억8천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에 견줘, 약 91배 큰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와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수정·기한 후 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고기한 이후라도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대상자는 조속히 수정·기한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