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의 24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부가세만 증가한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심리지수, 설비투자, 건설 지표, 수출 등 지역경제 관련 여러 데이터들이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며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별로도 모두 열악하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는 감소하는데 유독 부가세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국세청의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활용 실적이 저조해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며 "상담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대리인이 네 명 중 한 명꼴로, 복지세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회사명을 밝힐 수 없으나 전력사업을 하는 공기업의 신고세수가 증가해 부가가치세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박 청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선한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공정과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