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이후 대전지역의 국세체납 및 결손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도 순징수결정액중 총 체납액발생률은 12.2%
인 3천7백4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해는 순징수결정액중 총 체납액이 16.3%인 5천2백56
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체납액이 크게 증가된 것은 IMF시대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율 증가, 높은 인구
이동에 의한 납세자관리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금년 7월말 현재 순징수결정액은 담배에 대한 부가세 전환, 환급 감소 등으로 크게
증가한 3조8백억원중 체납비율은 10%에 이르는 등 크게 감소하고 있어 경기가 점차 회복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세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청의 경우 지난 '97년도는 총체납액중 48.7%, '98년 51.7%, 금년 7월 현재 47%가 결손
처분되는 등 체납액중 결손비율이 전국평균치보다 적게 발생되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